첨부자료 참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[시행 2023. 8. 31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93호, 2023. 8. 31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설정책과), 044-201-3506 1.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재검토기한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B%AF%BC%EA%B0%84%EA%B1%B4%EC%84%A4%EA%B3%B5%EC%82%AC%ED%91%9C%EC%A4..
